※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

구 분	작 성 원 칙
【조명과 조제목】	생략하지 않고 항상 기재한다.
【개정되는 부분】	개정되는 부분은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되지 않는 부분】	개정되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신 설】	신설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삭 제】	“(삭제)”라고 표시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내용과 관계없는 부분】	“(현행과 같음)”이라 표시하되 밑줄은 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조사생활의 자유】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 일괄검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조사생활의 자유】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 일괄검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 및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신설) 2.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신설) 3.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생활인권 부장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제50조【명칭】이 규정은 이 규정은 ‘신북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50조【명칭】이 규정은 ‘신북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이라 한다.
제54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제54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5조【기능】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 3.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제55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제56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제56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기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9조【회의소집】 ① …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59조【회의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64조【선도의 방법】 …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 3. … ② 사회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 3. … 4.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3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출석정지 1. … 2.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의 기재사유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4조【선도의 방법】 (현행과 같음)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사회봉사 1. 하루 1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출석정지 1. (현행과 같음) 2.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의 기재사유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사안설명】 ①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 ③ …	제69조【사안설명】 ① 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가 확정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설) 1. 위원회 일시 및 장소(신설) 2.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신설)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신설)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심의절차】 학생선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70조【심의절차】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73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파기한다. 단, 학생선도위원회의 별도의 결정내용이 있을 시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73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파기한다. 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별도의 결정내용이 있을 시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